‘국세 지방세’ 기사

2건 · '국세 지방세'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112.03

   2001.12.03 · 정책·행정 · 심규상

   인본행정 부각 속 고질적 행정 관행 ‘그대로’

   …혼탁한 지방정치를 양산하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6대 19.4에 그치고 있고 중앙정부 위임사무가 광역단체는 30~40%이고 기초단체는 50~60%에 달해 권한도 없는 위임사무 처리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

2. 200103.05

   2001.03.05 · 정책·행정 · 이명자

   표준지 공시지가 2.4% 상승

   …청을 받고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를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에도 적용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