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장’ 기사

2건 · '권리 보장' · 산업·경제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202.28

   2012.02.28 · 산업·경제 · 박기욱

   [농업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간척지 타 작물 수확량 10%대”최장욱 당진시농업단체협의회 회장

   …하다”며 “정부의 지원 규모와 수확에 들어간 원가를 공개해 농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석문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은 법인 중 고구마나 감자를 심은 곳은 염해 피해로 수확을 거의 못했고 마늘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2. 201201.25

   2012.01.2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의 보장"

   …어서 임대차의 갱신은 상가임차인이 마음 편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시설비나 권리금 등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