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1 · 산업·경제 · 유종준 기자
기업도시 입지타당성 용역 ‘논란’
…특별법은 토지개발,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는 재벌특혜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기업도시 또한 재벌과 소수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도시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동석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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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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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건 · '규제 완화' · 산업·경제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11.01 · 산업·경제 · 김항룡 기자
[순성면 성북1리]“더 싼 땅으로” 임야에 공장건설 붐
… 곳곳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규제완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다보니 산림훼손 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관련부서인 환경관리과와 산림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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