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기업도시 입지타당성 용역 추진에 대해 당진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당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에게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군민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 사회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이번 제117회 군의회 임시회에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3억원을 포함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진참여연대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 전교조 당진지회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성명서를 게재하고 관련 예산의 삭감과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조사용역의 근거가 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은 토지개발,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는 재벌특혜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기업도시 또한 재벌과 소수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도시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10월27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기업도시의 수도권, 충청권 배제 원칙 고수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조사용역을 강행할 경우 군민의 혈세 3억원이 고스란히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당진군과 군의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능조차 포기함으로써 군민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 사회불평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큰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관련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당진군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기업도시법은 기업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점해 이윤을 창출하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기업 및 금융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당진군의 기업도시 입지타당성 용역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제출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임원들은 군의회를 방문해 관련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군청 앞에서 1위 시위에 들어가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당진군 기획경영실의 김봉환 실장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업도시 충청권 배제에 관한 어떠한 공식적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타 자치단체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