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사

3건 · '규제 완화' · 정책·행정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312.21

   2013.1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자치칼럼] 김홍장 충남도의원

   … 집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 속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추진됐고, 최근에는 공장입지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공공시설로 규제완화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2. 201306.10

   2013.06.10 · 정책·행정 · 이규일

   시정소식

   …회를 가졌다. 이날 공인중개사 협회측은 “조례로 제한해 놓은 공장 설립 규제, 산지적용 허가기준, 야적장·고물상 허가기준, 건축허가 시 도로에 관한 규정 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환 당진시장은 “규제 강도를 조절해 지역경제를 …

3. 201302.22

   2013.02.22 · 정책·행정 · 이선정

   남부권 발전 열쇠인 테크노폴리스 추진에 노력

   …이를 지켜보며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실시하기를 기대한다.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사업자 태영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각종 개발들이 지지부진하며 주민들의 재산권이 묶이고 기대심리가 저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