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사

4건 · '규제 완화' · 정책·행정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10.20

   2023.10.20 · 정책·행정 · 한수미 취재부장

   [당진시 건설도시국 정례브리핑]대산 · 아산 · 광명 고속도로 등 추진상황 발표

   …이에 민·관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이 초래돼 온 가운데, 당진시가 이 규제 조건을 완화한다.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가 담긴 개정된 당진시 건축조례는 오는 11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 송악읍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건설도시국이 송악읍 도시미래상을 재설정…

   

2. 202303.13

   2023.03.13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 등 건의

   …장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적금 제도 필요성 △지원사업에 대해 입찰 규제 완화 △토지 임대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손주현 회장은 “소득이 잡히지 않는 청년농업인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적금 제도 대상이 아니라 지원조차…

   

3. 202303.03

   2023.03.03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규제 강화·완화 시 검토해야 할 사안은?”

   …께 담겼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 송영환 자문위원은 “규제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중심으로 반경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당진시건축사협회 박경관 부회장은 “다른 건축 관련 법과 조례…

   

4. 202302.17

   2023.02.17 · 정책·행정 · 한수미 취재부장

   아파트 입주율 하락…당진 어쩌나

   …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나 금융, 규제 완화 등의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결국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입주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입주하지 않은 원인으로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17.6%로 가장 높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