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사

6건 · '규제 완화' · 199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812.21

   1998.12.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농가부채신청 23일까지 연기

   대출잔액 3백만원등 기준 완화 이자도 5.5%로 낮춰 농가부채대책 신청기간이 오는 23일까지 연기됐으며 대출잔액도 3백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15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던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2. 199811.16

   1998.11.16 · 정책·행정 · 유종준

   □심대평 지사 무엇을 남기고 갔나

   …결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부분과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미관을 해치는 농촌지역의 고층빌딩은 규제해야 한다며 행정의 융통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당진지역이 신흥공업단지로 개발…

3. 199811.09

   1998.1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군정질의 １

   …·개발이익금 등도 과감히 개정하는 등 토지소유에 관한 불필요한 조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부활과 군민혜택을 위한 관련법령의 문제점 및 우리군 대책에 대한 고견을 묻는다. □김언각 종합민원실장 답변 : 토지거래 허…

4. 199809.07

   1998.09.07 · 산업·경제 · 이명자

   과수농가들 까치땜에 “못살아”

   …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가들은 피해가 심각한 9월부터 한두달간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 공기총을 농가에 내주는 등 특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진 사과배영농조합 장중석 대표이사는 “IMF로 과일 소비량은 줄고 농약 등 농자재 값이…

5. 199807.20

   1998.07.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 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 등으로 연장되었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분양가 자율화 지역의 민영주택은 폐지되고, 자율화가 안된 지역은 2년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 전매가 허용…

6. 199802.09

   1998.02.0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당진군 19개리 재지정

   …부가 지난 1월 30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줄 이는 등 규제를 완화했으나 당진군내 19개리가 다시 허가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 을 받게 된 해당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한보부도로 당진지역 경제가 어느 지역보다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