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사

5건 · '규제 완화'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607.24

   2006.07.2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김승수 전북대교수 신문방송학 박사 "미국의 개방압력에 위태로운 통신산업"

   …이외에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사항은 △외국인 지분 제한의 철폐 또는 완화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규제 완화 △기술 선택의 자유 △국경 간 통신 거래 제한에 대한 완화나 철폐 △지적 재산권의 강화 등이다. 통신시장은 이미 49%까지 개방되었고, 경영…

2. 200605.29

   200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후보 공약 - 기호 4번 손창원`“주민참여예산제, 추경예산까지 확대”

   …산까지 단계적 확대 주 주민투표 청구인수를 현행 1/9에서 1/20으로 완화 쪾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등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쪾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시민단체·학계 등 주민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 사회복지 쪾‘긴급의료지원기금’ 조례 …

3. 200605.29

   200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수후보 공약 - 기호 2번 이덕연 “친환경적 기업도시 육성”

   …역 조기해제 촉구 당진·합덕·신평 5일장 활성화 부동산 정책중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 추진 원당리-시곡리-기지시간 연계발전을 위해 주변의 농림지역 해제 우리 자녀들의 등하교길 확보(스쿨존 등, 육교설치)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대폭 인하 응급의료체계…

4. 200605.11

   2006.05.11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호2번 한나라당 이덕연-군수후보 지상토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키겠다”

   …안과 환경·교통문제 저감방안은?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첫째, 개발규제를 완화한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개발허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체는 그러한 지방의 기본계획에 부…

   

5. 200601.23

   2006.01.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기고] 이병우자민련 기획관리실장 -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

   …따른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집회 및 시위 규제조항 삭제 또는 개선, 노동쟁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쟁위행위 규제 최소화와 민·형사상 책임 완화, 비정규직 고용억제와 동일노동·임금 적용, 사형제 폐지, 성전환 수술에 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