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사

11건 · '규제 완화'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812.07

   2018.12.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2018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진시 정책·예산 등 집중 감사

   …및 민사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행정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시민이나 사업자의 소송이 많은 것 아니냐”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천겸 감사법무담당관은 …

   

2. 201807.27

   2018.07.27 · 정책·행정 · 임아연

   인허가 불편 해소 위한 규제 개혁

   …이나 창고를 신축할 경우 4m 폭 이상의 도로와 인접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 과정을 삭제했다. 허가과에 따르면 심의도서 작성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되고, 설계비용 또한 약 200만 원 정도 추가…

   

3. 201805.26

   2018.05.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장 예비후보 지상토론 4] 자유한국당 오성환 후보야당 시장, 국비 확보 어렵지 않나

   …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자유한국당이 집권한 지난 9년 동안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때문이 아닌가? 이에 대한 생각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지역은 어떻게 되겠는가? 작년 1월 매일경…

4. 201805.12

   2018.05.12 · 산업·경제 · 임아연

   [석문국가산단의 현재와 미래 2]석문산단 입주기업 지원 커진다

   …제 침체로 기들의 투자가 위축된 데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또한 석문산단의 높은 분양가와 더불어 당진지역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돼 타 지역들에 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비율이 현…

   

5. 201805.11

   2018.05.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13 지방선거_당진시의원 라선거구] 자유한국당 한석우 예비후보

   …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민을 섬기는 현장 중심에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다. 라선거구에는 젊은층을 비롯한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6. 201803.30

   2018.03.30 · 산업·경제 · 한수미

   이계양 “도시-농촌 격차 줄이겠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당진의 농민들과 수도권 규제 완화로 경제 침체가 온 충남과 당진시민을 위해 좀 더 나은 생활 여건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됐다”며 “오랜 시간 동안 뜻을 같이 하며 함께 해온 민주당 소속으로 도의원 비례대표…

   

7. 201803.30

   2018.03.30 · 산업·경제 · 박경미

   “소상공인 특례법 제정”

   … 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원 부회장은 “당진시의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을 하기 힘든데,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희 코바코 당진점 대표는 …

   

8. 201803.16

   2018.03.16 · 산업·경제 · 김예나

   르포 송악읍 복운리 이주단지를 가다텅 빈 이주단지…‘경일대’ 유치 희망될까

   … 사람들이 머물기 적합한 곳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공사가 끝나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더 이상 공장 건설이 이어지지 않으며 이주단지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최근 이주단지의 밤이 짧아졌다. 새벽 2시~3시까지 운영하던 호프집들도 12시가 넘기 전 장사…

   

9. 201802.23

   2018.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한·중 해저터널 건설 등 바닷길 열겠다”[충남지역언론연합 연속기획]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 인터뷰 3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 그 해법을 제시하자면? 충청남도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발전 동력이 약화됐다. 우선 충청남도 내부적 발전 동력을 살리는 것과 더불어 외부적 발전 동력도 찾아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하는 지방분…

   

10. 201802.10

    2018.02.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남지역언론연합 연속기획]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 인터뷰 2 양승조 국회의원“복지정책 선도하는 충남 만들겠다”

    …1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충남의 가장 큰 현안은 지역발전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07년 한 해 동안 378개까지 늘었던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 건수는 2014년에는 10분의 1수준인 32개로 감소했다. 수도권 규제 강화 정…

11. 201802.05

    2018.02.05 · 산업·경제 · 김예나

    [당진시 주요 실과별 예산 분석 3] 항만수산과/축산과축산과 예산 5억 증가…항만수산과는 38억 감소

    …진 사업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 불가 시 규제강화·행정처분에 따라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축산과는 매일 TF팀 영상회의를 통해 도출된 적법화 문제점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적법화 불가 농가 사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