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 기사

2건 · '기고 지방자치'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16

   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히 평가해 보면, ‘무늬만 지방자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업무가 전체 업무량의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도 제한된 채 중앙…

2. 200301.19

   2003.01.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모처럼 군민의 편에 선 군의회

   … 군정 의지가 담겨져 있다. 당진군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의견의 제출은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단체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간 우리는 낭비성 예산과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왔던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였고 이번 3대 군의회에서 일부 실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