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예산에는 한해 동안의 군정 의지가 담겨져 있다. 당진군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의견의 제출은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단체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간 우리는 낭비성 예산과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왔던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였고 이번 3대 군의회에서 일부 실현되었다.
더욱이 당진군의회는 관행적으로 3일 중 하루를 관광으로 소진하고 관광지를 연수지로 정하던 기존의 연수에서 탈피한 것부터 시작하여 해외연수비 1천790만원, 의회 홈페이지 구축비 1천만원, 의장실 및 부의장실 소파구입 8백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580만원 등을 자진해서 삭감했다. 이러한 군의회의 솔선수범의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간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항목이 추경에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과다한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 통과시키는 등 군의회와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편의적인 시도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농어민신문에 관한 것으로 2002년 업무구상보고에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지적받아 본예산에서는 군비를 전액 삭감하였다가 연말의 2회 추경에서 살려놓았다.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사후 군의회 통과를 요구하는 등의 악습을 만들어냈다.
당진군은 이번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추경에 다시 올려 군의회의 권위와 군민을 우롱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예산안와 판공비
인터넷에 공개해야
2003년 당진군의 예산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묻고 업무구상보고에서 2003년의 업무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당진군 홈피에는 2002년도에 확정된 군예산이 제시되질 않았고 더구나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게시되지 않는 등 당진군민이 군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 실질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의지의 박약이라 볼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이용해 당진군민의 군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의견조정을 이뤄내면 최소한 확정된 예산이 군 홈페이지에 실려야 하며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편성의 지침을 군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며 사전에 당진군 예산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 지원금의 조례 제정돼야
반면 매년 낭비성 예산으로 삭감요구를 받던 상당수 예산항목이 그대로 통과돼 아쉬움을 남겼다.
본래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편이 올바르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사업실적이 떨어지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선출직공직자들에게는 표밭이나 압력단체로 인식되어 실제로 한번 지원되기 시작했거나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경우 지원액을 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2003년에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심의와 결산, 평가의 절차가 확립된)가 정비되어 보조금이 당진군에서 친목회비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3년에는 군민과 선출직 공직자간에 신뢰가 회복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신뢰가 회복되어야 칭찬과 대안의 제시가 ‘빈정거림’과 ‘뒤통수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003년은 서로를 이용하거나 감시하거나 통치하는 대상으로서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정립시키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