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침해’ 기사

2건 · '기존 침해' · 정책·행정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909.20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신항과 새만금의 상황은 지금 당진과 너무나도 다르다”며 “두 곳의 경우 기존 해상경계 위에 매립지를 만들어 육상경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사안이지만, 당진항 매립지는 이미 확정된 해상도계 내에 매립지를 만들었고 그 경계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2. 201903.29

   2019.03.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vs 자율성 침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도·감독이냐 혹은 자율성 침해냐에 대해서도 쟁점이 엇갈렸다. 현재 법인전입금 역시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중 하나인 ‘사회복지 재무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사회복지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복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