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된 주민발의
…정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이 반대 명분은 기존 갈등조례와 충돌되며 시의원이 할 일에 대해 권한 침해를 받는다 이유였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스웨덴 등 유럽 같은 나라에서 시민 공론장이 대단히 활성화돼 있는 선진적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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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침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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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기존 침해' · 지역사회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9.06 · 지역사회 · 한수미 기자
주민들이 발의한 ‘시민공론장’ 왜 막혔나?
…대책 강화 방안 등이 강구됐다. 또한 주민감시기구인 ‘산폐장 감시팀’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민간환경감시센터 내에 설치됐다. 이후 산폐장을 비롯한 지역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시민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이에 조례안이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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