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침해’ 기사

3건 · '기존 침해'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0.23

   2015.10.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최장옥 석문우체국장 /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우리도 양원제 채택이 필요하다

   … 4월 13일은 제20대 총선일이다. 지난해 10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선거구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선거제도 불합치판결로 당장 조정해야 할 선거구 62곳 중 인구가 줄어 통폐합을 해야 하는 지역구가 25곳으로 나타났다. 이…

2. 201510.23

   2015.10.23 · 환경·안전 · 임아연

   기지시리 도로 개설 안전 논란

   …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되면 기지시리 중심부가 10m에 이르는 옹벽과 방음벽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지시리 중심부로 진입 가능한 다른…

   

3. 201506.26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력화·무효화하고, 이를 신뢰한 지자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의 소지가 많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 “헌재 결정 존중했어야”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면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제4조 제1항의 종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