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원칙’ 기사

2건 · '기준 원칙' · 산업·경제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09.18

   2026.09.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 출향인칼럼]논을 지키려다 농촌을 잃고 있다-농지법은 이제 폐지해야 한다

   …하다. 그 한가운데 농지법이 있다. 농지법은 농지를 보전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고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은 만들어진 까닭만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

   

2. 202603.30

   2026.03.3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독자칼럼]합덕농협이 가야 할 길, 법규로 말하다

   …을 받아 집행됐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추후 답변 내용이 법규와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조합장의 의지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다. 답변 1 : 운영공개 참석 실비는 그동안 교육지원사업비로 편성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