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원칙’ 기사

2건 · '기준 원칙'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한선 300%에 근접한 선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건적체 허가 기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 우려 조례안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까지 허용하고 있어 임야면적이 37.2%로 타 지역에 비해 녹지가 부족하…

   

2. 200305.18

   2003.05.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군청 입지선정의 합리적 기준 모색

   …상 지체될 수 없는 현안이다. 필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입지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군청이전 추진위원회는 신뢰성, 합리성, 전문성, 객관성을 기본원칙으로 문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계층의 입김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