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청의 이전은 도시시설의 확산, 자가운전자의 증가, 민원행정 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해 더이상 지체될 수 없는 현안이다. 필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입지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군청이전 추진위원회는 신뢰성, 합리성, 전문성, 객관성을 기본원칙으로 문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계층의 입김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영향력 행사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군청 입지선정의 이념과 입지기준으로는 쾌적성(자연환경의 조건), 역사성(당진군 이미지를 대표하는 역사성과 문화적 기반), 공간적 형평성(가장 불리한 사람들의 입장을 좋게 하는 것으로 지역균형개발 촉진), 공간적 효율성(군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총 이동거리를 최소로 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찾는 접근도 분석과 배후지의 도시기반시설), 미래성(정보, 통신, 지식산업과 연계성) 지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입지기준간의 우선순위는 평가자의 세계관이나 이해관계의 정도에 따라 순서를 달리할 것이나 필자는 군청 입지선정의 이념으로는 ①형평성 ②효율성 ③미래성 ④쾌적성 ⑤역사성의 순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입지기준의 순위는 ①지역의 균형 개발 ②군민의 행정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③배후지의 도시 기반시설 ④정보·통신과 지식산업과 연계성 ⑤당진군을 대표하는 역사성과 문화적 기반 등으로 순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입지기준 중에서 공간적 효율성과 공간적 형평성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입지선정의 기준과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서 광범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입지기준 결정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입지인자를 과대포장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은 입지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이지만, 각 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물어보는데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을 가끔 보아왔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청이전 입지결정을 위한 입지기준 선정에서부터 후보지의 입지 타당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진지한 주민의 찬반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청이전의 입지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기본절차에 충실해야 하며 전 과정이 공개, 민주적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절차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민주적 과정이요, 합리적 과정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정책결정이 보편타당성의 가치판단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전되는 군청 입지기준은 인간화와 효율성이 조화되고, 형평성과 합리성이 공존하는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