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원칙’ 기사

7건 · '기준 원칙' · 정책·행정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10.20

   2008.10.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이런 나라에서 농사 계속 지어야 하나”

   …지기수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한 데서 기인 한다”며 “농사와는 무관한 투기세력에게 농지를 허용하게 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잘못 지급된 쌀 직불금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고위 공직…

2. 200804.07

   2008.04.0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4.9 총선 후보자 공약비교 분석 ②]

   …경우가 종종 있어 개발에서 중요문제로 제기된다. 평가위원은 원도심개발의 기준이 ‘집적’에 있다고 보았다. 즉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원도심에 상업지역 비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3.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일할 줄 아는 국회의원을 선택하자 - 노화용 송악농협 상무

   …택에서부터 길게는 10년, 20년 후의 당진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춘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희망해본다. 첫째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정확하게 아는 지도자여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4.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지 궁금하다. 또한 청도군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 바 있는 쌍방처벌원칙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주어지는지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간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본사 자문변호사인 박기억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혐…

5.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당진시대 총선 정책현안 여론조사] 응답자 54% 대운하 반대한다

   … 도시기반 16% 갈등해결- 주민지원우선 52% 개발지원우선 27% 투표기준- 후보 경쟁력 52% 공약 26% 정당 22% 투표의사- 반드시 투표 76% 투표 않겠다 5%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을 물은 질문에 조사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23.4%가 농…

6. 200803.17

   2008.03.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군수님께 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 사회적인 약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들어 반대를 하면서도 기득권자들의 자신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투자에는 사회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공기의 투여로 호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고교생의 50%가 사…

7. 200801.28

   2008.01.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단신]

   …수납은행으로 지정된 대학의 학생에게만 지원한다. 대출방법은 인터넷대출이 원칙이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과 미성년자 중 친권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학생(연대채무자 대출)은 반드시 창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대출은 영업점에서 농협 인터넷뱅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