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국어사전).

왜 장학금은 유독 가난하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주어야 할까요? 부자이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째서 제외돼야 하며 가난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장학금의 수혜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학금이 세상의 다른 모든 상과 마찬가지로 일부 아이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 나머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22일 통계청과 교육부는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30% 올랐다면서 사교육과 성적이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했고 사교육은 소득과 연관이 있음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적은 소득과 연관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또한 당진군도 당진군장학회의 이번 ‘명문대 3배 진학을 위한 우수강사 초빙 주말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사교육을 일류대에 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인정해 사교육과 성적이 유의미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장학사업은 장학금의 본뜻에 어긋나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보편적으로 잘사는 집,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단순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기금 지출은 부자들의 사교육비 경감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위정자들이 사회적인 약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들어 반대를 하면서도 기득권자들의 자신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투자에는 사회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공기의 투여로 호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고교생의 5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교육이 보편화되어있고 사교육비의 부담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을 정부가 나서서 덜어주겠다는 것은 정부가 내세울만한 정책이 아닙니다. 사교육이란 남들보다 특별한 교육을 자신의 2세에게 적용해 다른 아이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한 부모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성적우수자에게 사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이 일부 성적우수한 부자의 자녀의 사교육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정당한 공기의 투여가 아닙니다.

지금의 차별 없는 최고 성적우수자만의 장학생 선발 기준은 장학금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같은 출발선에 서있지 못한 것을 감안하지 않는 사회와 더 많은 노력을 하고도 장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무능한 부모님을 원망하게 할 것이며 학업을 통한 신분상승에 대한 의욕조차 좌절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장학사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도전의지를 북돋우기에 실패할 것입니다.

누구나 노력해 성적이 오르면 격려를 받아야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아이일수록 작은 성적의 향상에도 과도한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작은 향상은 넉넉한 환경에서의 그것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학회는 성과보다 노력을 평가하는 장학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한 연구와 그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인 중지를 모으는 의무와 권리가 당진군장학회의 이사님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2억여원이면 3900여명의 당진군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1년치 교과서를 사줄 수 있습니다. 4억여원이면 EBS교재를 1년치 사줄 수 있습니다.

당진군장학회 이사님들과 이사장이신 민종기 당진군수님이 지금 시행하시는 ‘명문대 3배 진학을 위한 우수강사 초빙 주말학력 신장 프로그램’은 세금과 당진군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금으로 조성된 당진군장학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당진군내 고등학생 전원이 오로지 그들이 당진군의 자식이므로 받을 수 있는 EBS교재 1년치의 격려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히 내야하는 세금으로 부자들의 사교육비의 경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당진장학회의 ‘명문대 3배 진학을 위한 우수강사 초빙 주말학력 신장 프로그램’ 정책은 가난한 자들의 세금으로 부자를 돕는 정책입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 당진의 보통 고등학생들은 학습의욕 상승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존재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장학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이 말도 안되는 사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