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사

2건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05.05

   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복지 정책 연수 ④ 2016년 정부 복지 예산 분석공적역할 제한하고 복지는 시장으로

   …지원(22.1%)다. 반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소폭 인상에 그쳤으며, 주거급여(-8.8%)의 경우 오히려 삭감됐다. 지난해 맞춤형 개별 급여를 도입하고, 여전히 빈곤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예산을 소폭으로 인상한 것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

2. 200510.03

   2005.10.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비현실적’

   … 2만9400원, 적립해도 집수리 어려워 저소득층의 주거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주거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지역이나 주거특성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주거빈곤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