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는 월 2만9400원, 적립해도 집수리 어려워
저소득층의 주거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주거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나 지역이나 주거특성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주거빈곤 해소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군의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책정된 예산은 81억2895만원이다.
이 예산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는 올 3/4분기 현재 2067가구에 3622명에 달한다.
수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한 급여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그 중에서도 주거급여의 경우 더욱 현실성이 떨어져 수급자들의 고통을 더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한 주거급여는 정부의 2005년 주거 현금급여 기준에 의해 자기 집이 없는 경우 매월 1~2인 가구 3만3000원, 3~4인 가구 4만2000원, 5~6인 가구 5만5000원이 지급된다. 최근 다소 주춤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당진군의 전월세 가격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자기 집이 있는 경우는 1~2인 가구 2만3100원, 3~4인 가구 2만9400원, 5~6인 가구 3만8500원이 지급된다. 자기 집이 있는 수급자들은 지급된 주거급여 중 9900원을 3년간 적립해 집수리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주거급여로 매월 지급되는 9900원을 3년간 적립한다고 해도 35만64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수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35만6400원으로는 도배나 장판 정도도 빠듯한 형편이다. 실제로 자기 집이 있는 일부 수급자의 경우 3년마다 도배를 새로 해 사정을 잘 모르는 인근 비수급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지금의 체계로는 주거급여와 적립액을 어느 정도 늘린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몇 만원 늘린다고 해도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 되지 않는 주거급여로 생색을 내기보다는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저소득층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주거급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하고 있는 현 급여체계도 문제다.
생활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에서 주거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진군 사회복지과의 담당자는 “지금의 주거급여 수준으로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