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지방자치’ 기사

3건 · '김홍장 지방자치' · 환경·안전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2.01

   2016.12.01 · 환경·안전 · 한수미

   김홍장 시장 인터뷰“대기환경 오염 이대로는 안 된다”

   …일방적으로 따라오기만을 강요한다. 단순히 변환소 건축 문제만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지금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할 일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정치 그리고 헌법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고…

   

2. 201611.13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들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보면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다. 또한 변환소의 건설이 송전선로의 건설을 수반한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요건의 충족이나 법률상 부득이 하다는…

3. 201605.14

   2016.05.14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소 피해 대책 마련하라”

   …역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전원개발법 개정으로 발전소 건설을 지방자치단체 동의 하에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완공을 위한 건의문에서는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인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서해선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