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기사

2건 · '농지법 개정' · 정책·행정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312.20

   2013.12.20 · 정책·행정 · 임아연

   농경지 내 계사건축 반대 용두리도축사건축 두고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종현 의원은 “축사현대화시설 지원과 농지법 개정으로 당진뿐만 아니라 타 시·군 역시 곳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주거권도 지키고, 축산농가도…

   

2. 201310.07

   2013.10.07 · 정책·행정 · 임아연

   농경지 내 축사 건축 “절대 반대”

   …를 내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진시청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업도 농업으로 간주,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비슷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환 시장은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