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4 · 산업·경제 · 김기연
불법전용임야 11월까지 한시적 양성화
당진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논․밭․과수원 등의 농지 및 농가주택으로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으로 산지를 타 용도로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를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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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농지법 개정'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08.14 · 산업·경제 · 김기연
당진군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논․밭․과수원 등의 농지 및 농가주택으로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으로 산지를 타 용도로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를 …
2011.07.2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한단 말인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인근 피해주민들의 우선분양권을 배제하는 농지법이 개정됨에도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주민들이 단결할 때만이 대통령도 군수도 의원도 주민의 생존권을 걱정해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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