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취득되는 땅이 국가 소유일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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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달라집니다'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취득되는 땅이 국가 소유일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2011.01.04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지방자치시대를 이끄는 정론지, 당진시대’가 2011년 새해에는 지면을 새롭게 단장하고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꾸준히 독자들의 요구가 제기됐던 따뜻한 이웃들의 소식, 문화, 생활정보 기사가 강화됩니다. 종합면이었던 9면에 사회복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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