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당진문화의 집, 수탁계약 취소청구 ‘각하’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면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당진군을 상대로 낸 ‘수탁계약 취소청구 행정 심판 소송’을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사안을 전제로 하며 문화의 집 수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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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문화의 수탁계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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