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는’ 기사

5건 · '당진항 매립지는'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2.23

   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이후로 당진항 지정을 위해 애쓴 아산해운 신철석 대표가 비록 경계 분쟁에서 당진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매립지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소수의견 참조) 또다시 분쟁…

2. 202102.23

   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 취소 소송에서 원고(당진시,아산시,충남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2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도의원으로서 도의회는 물론 도집행부와 함께…

3. 202102.19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 뺏겼다’ 참고> 대법원은 201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4. 202102.19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어본다. 이어 다음 호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지방자치 및 당진항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만시설 제방을…

   

5. 202102.08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회견을 통해 전해진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