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평택 땅 넓히는 데 당진 땅 들어갈 판”
… 예상하고 있다. 이중 기초 준설에 따른 준설토는 43만2000㎥ 평택·당진항에 투기될 예정이다. 수 년간 당진과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겪었던 평택당진항의 서부두 매립지는 계속해 매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당진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지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당진항 매립지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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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건 · '당진항 매립지는'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24.02.08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당진흙 평택 가나…LNG기지 준설토 어디로?
…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 준설에 따른 토사 43만1916㎡는 평택·당진항에 투기될 예정이다. 그밖에 토사는 송산부두(200만㎡), 음섬포구(그래브 준설 토사 121만5885㎡, 호퍼 준설 토사 59만198㎡)에 투기가 계획돼 있다. 하지만 35.…
2023.03.03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LNG기지 준설토 활용 신규 매립지 조성 관련 매립지 소유권 가스공사에…반대 여론 확산
… 깊이의 항로 준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발생한 준설토를 당초에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 예정지에 투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2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당진시가 패소해 서부두 내항 일대가 평택시 관할이 되면서, 당진에서 …
2023.02.24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음섬포구 12만 평 가스공사 땅 되나
… 깊이의 항로 준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발생한 준설토를 당초에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 예정지에 투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2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당진시가 패소해 서부두 내항 일대가 평택시 관할이 되면서, 당진에서 …
2022.10.2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시민사회가 균형추 역할해야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3년 사이 13%가 넘는 인구가 증가해 현재 56만 명을 넘어섰다. 평택당진항 서부두를 매립한 충남도계 내에 있던 매립지는 평택으로 빼앗겼고, 이는 당진시의 기업 유치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저해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당진 산업화 상징인 기업의…
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이후로 당진항 지정을 위해 애쓴 아산해운 신철석 대표가 비록 경계 분쟁에서 당진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매립지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소수의견 참조) 또다시 분쟁…
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 취소 소송에서 원고(당진시,아산시,충남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2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도의원으로서 도의회는 물론 도집행부와 함께…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 뺏겼다’ 참고> 대법원은 201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어본다. 이어 다음 호에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지방자치 및 당진항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만시설 제방을…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회견을 통해 전해진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
2020.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대법원 최후변론 진행…선고만 남았다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됐다. 최종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다.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2015추528)에 대한 이번 변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의장,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
2020.08.18 · 환경·안전 · 박경미
“서부두 매립지는 당진 땅”
…최창용) 13명 의원들이 지난 3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항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판결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최 의장을 시작으로 진행된 1인 시위에서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가 당진땅임을 1인 시위를 통해 호…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 따라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헌법…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 판결 기대했지만…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결론이 나는 순간이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기대도 컸다. 코로나…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중에서 유일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법원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사건, 원고들(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직접수행하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
2019.12.13 · 정책·행정 · 임아연
“이곳은 우리 당진땅입니다”
… 구우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했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땅 수호의지를 표명하며 정례회 본회의를 분쟁 현장에서 개최했다. 의회는 지난 12일 카길 인근 공터에 임시 본회의장을 마련하고, 제67회 당…
2019.11.29 · 환경·안전 · 박경미
“당진항 매립지는 우리 땅!”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지난달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주최하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동위원장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성낙근, 이하 대책위)가 주관한 이번 토크…
2019.09.24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 땅!”
…앞에서도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선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당진시에 귀속돼 오랫동안 당진시가 관할하던 곳”이라며 “하루 빨리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명수 의원 또한 “당진항…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해상경계 위에 매립지를 만들어 육상경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사안이지만, 당진항 매립지는 이미 확정된 해상도계 내에 매립지를 만들었고 그 경계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한 행안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조목조목 지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019.05.31 · 환경·안전 · 임아연
미세먼지·도계분쟁 충남 시·군 함께 나선다
충남지역 15개 시·군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결의했다. 지난달 27일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5월 회의 및 제8월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가 당진에서 열렸다.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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