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신철석 아산해운 대표] 평택의 해상경계 변경요구 주시해야
최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평택항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패소한 이후 의미있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헌재판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된 매립지(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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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당진항 매립지'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11.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평택항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패소한 이후 의미있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헌재판결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 건설된 매립지(부두) 및 향후 건설될 매립지(부두)가 모두 평택시 지번으로 유지…
2004.10.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군과 경기도 평택시간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자체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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