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통부 장관,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대법원 서해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건
- 연도
- 2018년
1건 · '대법원 서해안'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