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신평~내항 간 연육교, 11월 착공
…교는 당진시와 평택·당진항 내항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이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38호선에 집중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항만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항만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대법원 서해안’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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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14건 · '대법원 서해안'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1.12 · 정책·행정 · 한수미 취재부장
[총선후보자 릴레이 인터뷰①] 박서영 법무사“정치 양극화로 인한 혐오, 이제는 바꿔야 할 때”
…당진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전남 해남이 고향이다. 법무사 합격 후에는 대법원 앞에 있는 합동사무소와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법조인에게 도시는 안정적이다. 분쟁이 있고, 어수선한 동네를 찾게 됐고 그게 당진이었다. 당진에서도 시내권이 아닌 송악읍에…
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방을 신규로 토지대장에 등록 완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에 서해대교 건설 준공이 가까워 오니 도로공사는 충청도와 경기도의 도 경계 표지판 설치 의견 조회를 충청도와 경기도에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당…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렸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통부 장관,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2017.11.25 · 정책·행정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뒤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갈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총 15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대법원 8, 헌법재판소 7). 현재 변론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 변론재개…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취임 2주년 기념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 분쟁)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지난해 5월 18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시의원 후보 지상토론
…도시에서 대공장과 산업단지의 입지로 철강산업도시로 변모했으며, 당진항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해양물류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농업 중심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을 탈피해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해야 하며…
2015.05.16 · 정책·행정 · 임아연
신평~내항 연육교 타당성 있다
…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됐다. 이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에서 당진시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이 관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근거…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행자부 장관 당진시에 분할 귀속 통보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즉각 공동으로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당진시 이해선 안전행정과장은 “충남도·아산시와 함께 실무위원회를 열고 로펌(법률회사…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가고 그 위에 모래가 쌓이게 될 것이다. 우리 세대가 편하자고 아름다운 서해안의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둘째 서부두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조력발전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칫 연육교 건설 사업을 무산시킬 수 있다. 셋째, 삽교호 상류지역의 …
2012.02.10 · 정책·행정 · 최운연
[지역현안을 가다 - 송악 도시개발지구] 당진 최대의 아파트 단지로 탄생
…9년 11월 2심 판결에서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 내려지자 충남도가 즉각 대법원에 항고해 4개월여만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당진시와 사업자인 앰아이앰건설 측은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서 “근린공원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개발법…
2009.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대법원,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사건 파기 환송
…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양측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
2006.05.29 · 정책·행정 · 김기연
5.31지방선거 군수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역발전은 내 손으로 이룬다”
…. 경쟁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여 농축수산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당진을 서해안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며 당진항 중심의 항만물류중심도시 건설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당진, 잘사는 당진을 건설하겠다. 또한 열악한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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