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축산폐수 무단 방류 ‘철퇴’
대법원, 순성 보국농장 상고 기각해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협의로 5천여만원의 부과금을 물린 당진군의 처분에 불복해 부과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농장주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21일, 순성면 본리소재 보국농장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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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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