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7 · 정책·행정 · 김기연
송악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8일 송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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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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