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날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은 “헌재는 그동안에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있어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권한쟁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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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분쟁 대법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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