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도계분쟁)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항만시설 제방을 준공한 뒤 인천지방해양청은 평택시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새로 만들어진 토지에 대해 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도계분쟁 대법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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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 · '도계분쟁 대법원'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편집자주)는 물론이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서부두 매립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충남도청 등 당진땅을 빼앗긴 뒤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대규모 집회, 촛불집회, 릴레이 피켓시위, 릴레이 단식농성, 삭발, 혈서, 항의방문, 서명운동, 기자회견,…
2021.01.25 · 환경·안전 · 김예나
2월 4일 도계분쟁 대법원 선고 예정
대법원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4일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
2020.12.18 · 환경·안전 · 임아연
오는 24일 ‘도계분쟁’ 종지부 찍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오는 24일 종지부를 찍는다.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가 당진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크리스마스 악몽’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0년…
2020.10.10 · 환경·안전 · 임아연
“영웅바위가 위치한 곳은 당진 해역”
대법원 현장검증 앞두고 평택 영웅바위 위치 논쟁 점화 대동여지도 등 각종 옛 문헌에 이미 충청도에 위치 확인 영웅바위 위치, 관습법상 해상도계 결정에 중대한 역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영웅바위’ 일대에서 이뤄질 대법원의 현장검증을 …
2020.07.03 · 환경·안전 · 임아연
'영웅바위' 당진시 향토유적 지정 추진
지난 2004년 도계분쟁에서 충남도와 경기도의 해상경계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영웅바위’가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당진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7일 영웅바위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 당진시 향토유적 지정 심의를 마…
2020.04.24 · 정책·행정 · 임아연
총선으로 미뤄진 현안 본격 추진
…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선고를 비롯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충남교직원휴양시설 유치 건 등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교직원휴양시설 충남교직원휴양시설은 당진(신평…
2019.05.31 · 환경·안전 · 임아연
미세먼지·도계분쟁 충남 시·군 함께 나선다
…정이 내려진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원에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
201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18년 10대 뉴스
…장도 해체되지 않고 천안 대진침대 본사로 반출됐다. 3.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소송에도 개입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
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 의혹에 경악”
양승태 사법부의 도계분쟁 개입 의혹을 규탄하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김종식·박영규·인완진·이봉호, 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2018.12.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격의 도계분쟁
충남도와 경기도의 도계분쟁, 한마디로 충격이다! 20여 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도계분쟁에도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다니,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은 법치질서를 무시하려한 양…
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참담한 심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난 가운데,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
2018.12.07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도계분쟁에도 관여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따르면 고영한 전 대법관…
2018.09.12 · 정책·행정 · 임아연
도계분쟁 도 차원 대책위 구성 제안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계분쟁)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 출신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이 도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계분쟁 …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통부 장관,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2017.05.12 · 정책·행정 · 한수미
지역현안 해결 기대감 상승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도계분쟁을 비롯한 지자체 분쟁 시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등을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지사의 공약과 충남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
2017.01.07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직사회 개혁 어렵더라”
…고 공직사회 개혁을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 또한 송전선로·변환소·발전소·도계분쟁 등에 관해서는 “국가 사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을 당…
2016.12.31 · 정책·행정 · 임아연
[신년 기획] 당진지역 주요현안 도계분쟁·발전소 증설 등…새해엔 해결될까
… 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과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등 지난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일밤 촛불을 들었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당진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날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은 “헌재는 그동안에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있어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권한쟁의심…
2016.09.03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의회,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나서
…대책위원회와 함께 활동한다. 이종윤 의장은 “충남도가 주관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두 가지 소송이 첫 변로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채 법리대응 자료 공방으로만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계분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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