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주민자치를 위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 3농혁신을 위한 농민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공직사회 개혁을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
또한 송전선로·변환소·발전소·도계분쟁 등에 관해서는 “국가 사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을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올해 주요 역점시책으로 △거점형 융합경제 도시 △살기 좋은 행복 매력도시 △지속 가능한 청정 환경도시 △주민자치와 소통행정 도시 △변화에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등 5대 분야를 제시했다.
거점형 융합경제 도시 분야의 주요 사업은 △해나루쌀 원료곡 장려금 지원 △시설원예 작목 육성을 위한 밭전환 사업 시행 △당진항 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 기반 조성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추진 △탄소섬유 복합소재 클러스터 조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 등이다.
이어 살기 좋은 행복 매력도시 분야에서는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왜목 해오름길 조성 △충남 행복교육시범지구 사업 추진 등 건강·문화·체육·평생교육 등의 분야에서 1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청정 환경도시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대기개선 세부실행계획 추진 △계림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담수호 수질개선 △주민 주도형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환경·도시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을 발표했으며, 주민자치와 소통행정 도시 분야에서는 △소통 중심의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상향식 마을자치 토론회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립기반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 및 ‘찾아가는’ 시책 사업도 함께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종합성과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와 정책플러스시스템을 통한 업무 공유 및 협업행정을 실현하고, 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제 시행을 중점 추진한다.
김홍장 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추진해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시정운영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지역 현안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민선6기 후반부다. 그동안 시정 운영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대한민국은 그동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절망했지만. 한편 촛불로 가득한 광화문광장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다. 당진 역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아닌가 생각된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3농혁신, 주민자치 등 시민과 공직사회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말로는 변화를 얘기하지만 실천하는 게 어렵다. 변화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국가사무인데 지자체에서 막을 수 있겠느냐는 의견을 비롯해 주민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인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의원, 충남도의원, 당진시의원 등 지역의 리더들에게 한 자리에서 만나자고 요청한 상태다. 지역의 환경문제를 이대로 둘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 발전소로 인해 도움이 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느끼고 있고, 이를 현장에서 목도해 왔다.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다.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상에서 해결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사를 묻고, 행정력을 집중시킬 것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이 무산됐다. 앞으로 계획은?
생활체육 배드민턴 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선거 공약이었다. 공약을 추진하려던 중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전용구장을 지을 예정인 소식을 듣고, 유치에 뛰어들었다. 당초 당진시는 1만 평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법적으로 지자체의 땅을 법인체에 기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했고, 체육회 통합과정에서 임원이 바뀌며 신임 임원진이 전임 임원진의 정책을 무효화시켰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무산 통보를 받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단 공약이었던 생활체육 배드민턴 구장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전선로 문제, 북당진변환소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평택 삼성반도체공장이 들어설 고덕산단에 필요한 전기를 수급하기 위해 한전이 북당진변환소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변환소가 생기면 송전선로가 생기고, 송전선로가 생기면 발전소 증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해 현재 소송 중이다. 송전선로 역시 처음엔 천재지변에 대비한 예비선로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말을 바꿔 본선로라고 한다. 처음 당진화력발전소가 들어설 때도 처음엔 4호기까지만 짓겠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증설해 결국 가장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이 돼버렸다. 이렇게 정부와 한전의 거짓말에 계속해서 속아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송전선로 전구간 지중화를 요구하는 당진시에 ‘타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해놓고, 평택구간은 33km 전구간 지중화, 당진구간은 5.8km만 지중화 한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형평성인가? 이는 결국 당진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송전선로 건설 등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해온 이 문제에 대해 해법을 내놔야 한다.
산업단지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정부가 조성한 석문국가산단의 현재 분양률은 27%, 입주율은 3%에 그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지자체로 관리권한이 넘어오는데 관리비로 연간 40억 원 씩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비어서 세수는 없는데,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관리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라고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수한 기업이 이곳에 입주하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석문산단에 들어오면 송전선로가 수도권까지 이어질 일도 없다.
일부에서는 당진시가 몽니는 부린다고, 당진시장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당진시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 국가 사무니까 무조건 따라 오라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역은 피해만 입게 하고, 지역에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과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피해대책과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정부 움직임에 대해 모니터 하고 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멀쩡히 행정행위를 해오던 지역을 일방적인 평택시의 주장에 따라 관할권을 바꿔버렸다. 이는 명백한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행위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보호해야할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는 상식 이하의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에 면담을 수차례 요청해도 전혀 만나주질 않았다. 무슨 근거로, 무엇 때문에 관할권이 변경됐는지 알 길이 없다.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계류 중인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안희정 도지사와 남경필 도지사, 공재광 평택시장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 이날 공 시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따귀 때리고 사과도 없이 잘해보자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냐”며 남경필 지사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소상히 전했다. 남 지사는 “당진시장으로서 억울하겠다”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모으고 슬기를 모아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
이번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당진시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
충남지역 15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당선 초기부터 공무원 간 인사교류를 하자고 끊임없이 제안해 왔다. 전체가 어려우면 천안·아산·당진만이라도 하자고 요청했고, 이것도 추진이 어려워 아산·당진 두 도시 간에 인사교류를 하기로 추진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어 결국 인사교류를 끝내 하지 못했다.
공직자들은 주거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인사교류의 역기능을 주장하겠지만,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수십 년 씩 있다 보면 학연·지연·혈연으로 얽힌 지역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원칙에서 빗겨나 비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여러 이유로 쉽지 않았다.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꼈다. 공직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려 했는데 쉽지 않았다. 계속해서 공직자의 교육과 연찬을 강조해 왔다. 앞으로 근무평가도 중요하지만 교육평가와 정책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토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