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분쟁 차원’ 기사

2건 · '도계분쟁 차원'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0.14

   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해하는 처분으로 권한쟁의심판 대상”며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는 헌법적 차원의 분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자부와 평택시 측은 “2009…

2. 200306.02

   2003.06.02 · 지역사회 · 유종준

   당진항 “마지막 선택만 남았다”

   …칭인 평택·당진항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조사단 차원에서도 당진군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헌재에 계류중인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