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심판 주체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충남도·당진시·아산시(청구인)와 행정자치부·평택시 간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충남도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도계 분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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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도계 분쟁'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7.18 · 지역사회 · 한수미
작은소식
… 교사 30여 명이 당진땅 수호를 위한 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밝혔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평택당진항 도계 분쟁과 관련된 촛불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334일째를 맞이한 지난달 24일 별나라어린이집이 함께했다. 김종선 원장은 “촛…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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