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기사

2건 · '도덕적 해이'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408.03

   2004.08.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송 전의원,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

   “국고보조금으로 도박, 허위신고 등 도덕적 해이 극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28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

2. 200401.18

   2004.01.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사라질 날을 기대하며

   …낸 것이다. 카드사태라는 이 애물단지의 가장 큰 원인은 각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따른 결과물인 것이다. 이는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공허함과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제라도 원칙과 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