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가스공사 어촌계에 수십억 지원 논란
…지를 전제로 자금을 살포해 어촌계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신을 키웠다며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타 어촌계 “정보 소외 및 형평성 불만” 타 어촌계장들은 지원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지역의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도덕적 해이’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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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건 · '도덕적 해이'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4.12.0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정책실장 정부와 농정당국은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마라 -농어업 민생 4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과시킨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어업 민생 4법에 대해 재정문제와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내세우며 거부권을 예고했다. 한마디로 농민들의 도덕성을 제기한 정부 당국에 할 말은 너나 잘하라는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농어업 민생 4법을 …
2024.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 총선 결과와 남겨진 과제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
… 다단계업체 변호를 맡아 수 십억 원을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라는 강변도 있었지만 그건 소가 웃을 얘기이다. 그들은 부부일심동체라는 최소한의 …
2021.03.03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이종열 시인3주 간 도서관 코로나19 방역 공공근로를 하면서
…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강압적인 행동이야 말로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싶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들고 모든 것이 어수선한 시대이다. 언제 이 상황이 종식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또한 모든 것이…
2019.06.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 고장난 나침반(羅針盤)
…계를 넘어섰다. 열 강국들의 총알 없는 무역 전쟁과 우방외교, 공직기강 해이와 대·중소기업들의 해외이전 설립 등은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들의 꿈과 희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들을 팔며 당리당략적 정쟁싸움에만 몰입하고 있다.…
2017.06.24 · 문화·교육 · 김예나
대표회장으로 장승현 씨 선출
… 내딛게 됐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이해관계에 얽혀 균형감각을 잃고 도덕적 윤리적 해이와 집단적 이기주의에 얽매인 저급한 정치와 관료의식에 대해 옳 곧은 시민의 소리를 발하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14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 공무원 억대 횡령 파문
…자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아직도 뿌리 뽑히지 못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립식 교량 제조업체 관계자로부터 저녁식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한 공무원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훈계조치)를 …
2015.08.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서산시대 소식
…서산문화복지센터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위법성과 보조금 집행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는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운영상 위법여부와 예산집행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제점에…
2015.04.10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선 되자마자…농협 인사 파행
…거가 끝나자마자 파행적 인사를 단행한 농협 조합장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적 파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급 이동 원칙 지켜지지 않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1일 ‘당진시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 따른 인사 결과를 …
2012.11.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바른 대통령은 바른 국민이 만든다
…실천력과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통찰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 제시와 함께, 어렵지만 국민의 동의를 구하…
2012.04.2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교육칼럼-김종범 원당초등학교 교장]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방청객들한테 묘한 여운을 남긴 질문자의 모습도 도덕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요즘 총선의 선거전에서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인간의 야만적인 본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거…
2011.03.08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이민선 새마을운동 당진군지회 사무국장] 지난 겨울의 상처
…축산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법과 제도를 교묘히 파고들어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현상도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관계법령 정비는 다시 올 수 있는 재난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은 민방위훈련을 수 십년 해온 우리에게도 매우 어…
2011.01.3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화장실과 여성친화도시
… 분석해보아야 한다. 더구나 2011년은 당진군이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해이다. 가시적인 것으로 당진군의 모든 여성이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 남성과 같은 편리를 보장 받도록 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화장실 만큼 직접적이고 절실한 것이 있는가. 그 방법은 …
2009.07.27 · 정책·행정 · 김기연 기자
공직사회 괴문서 파문
…파다한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징계에 대한 처벌이 근무처 군청에 있는지요. 도덕적 공무원 신분으로 부당한 자 아닌가요.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면 부동산과 신설하시어 보직 주시든지. 부동산 투기과로. 이렇듯 부적절한 공무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공…
2009.04.20 · 문화·교육 · 최운연
국도비 줄어도 선심성, 낭비성 여전
…위한 예산으로 개인의 투자실패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격”이라며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바다낚시대회는 군의회에서 1650만원으로 의결했음에도 500만원이 초과된 2150만원을 사용해 놓고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의회를 …
2007.04.3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이돈구 당진신협 전무-개인파산에 대한 심사 강화돼야
…주기 위한 개인파산제도가 악용돼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추기고 신용불감증,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2년 제정돼 1997년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실행된 개인파산제도야말로 너무나 과도한 채무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채무자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2006.06.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종길 본지 발행인] " 민 군수와 군의회에 거는 기대"
…평가받길 기대한다. 군의회에 거는 기대 그동안 지방의회는 전문성 부족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주민들의 비판과 외면을 받아왔다. 견제와 감시가 제 기능인 의회가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읍면 예산을 늘리는 대신 낭비성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가 하면, 핵심을…
2006.05.29 · 정책·행정 · 김기연
5.31지방선거 군수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역발전은 내 손으로 이룬다”
…로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회계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젠 다 해결했다. 도덕적으로 사과드린다. 객석질문 ●공통질의1 현재 합덕·우강지역에 급격한 인구감소로 발전이 침체되고 시장경제가 형편없어 합덕시장의 경우 많은 점포의 경우 비어있는 실정이고 심각한 …
2005.03.0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김종식]인간 존엄을 일깨우는 교육
…와 풍요까지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나 말초적인 쾌락문화가 함께 들어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신적 빈곤과 공허로 인한, 인성이 금수만도 못한 무서운 세상으로 전락해가고 있음을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물질만능의…
2004.08.03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송 전의원,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
“국고보조금으로 도박, 허위신고 등 도덕적 해이 극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진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28일 국정감사 증인채택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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