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국도비 등 지원예산이 줄었음에도 당진군의회에 제출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증가한 반면 유아초중교육 및 취약계층지원 예산 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은 2009 제1회 추경에서 총 308억원이 증가한 5737억원을 편성해 당진군의회에 제출했다.
당진군은 이번 추경에서 일반공공행정에서 51억7천만원을 감액했으며 교육분야에서 유아 및 초중교육에 대해 8억7천만원을 감액했다.
또 환경보호일반분야에서 4천여만원을, 취약계층지원 8천만원,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분야에서 각각 감액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에서 2천만원, 산업진흥 고도화에서 18억6천만원, 예비비와 기타에서 각각 2억9천만원과 17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반면 일반운영비 4억8천만원이 증액됐으며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 24억8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민간행사보조금 16억1천만원, 민간 자본보조 및 대행사업비는 111억4천만원이 증액됐다.
참여연대 선심성,낭비성 예산 삭감요구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는 “308억원의 증액예산 중에 복지부분과 일자리부분의 예산은 단 57억원에 불과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보와는 먼 선심성 관변단체 나눠먹기 예산”이라며 “농업경영인회관 증축비 2억원, 당진군개발위원회 운영비 1000만원과 당진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2000만원, 솔뫼성지의 야누스청소년축제 2000만원에 이어서 야외공연장 건립비가 20억원 계상되어 사회단체보조금과 선심성 예산이 물경 21억여원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1994만원은 삽교호 함상공원의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개인의 투자실패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격”이라며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바다낚시대회는 군의회에서 1650만원으로 의결했음에도 500만원이 초과된 2150만원을 사용해 놓고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며 전국쌀사랑음식축제도 작년 성과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고는 이번에는 도예산을 근거로 5억원을 계상하는 등 축제 과다에 대한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들어진 축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예산도 여러 편법으로 증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관언유착의 대표적인 예산인 당진신문의 당진마라톤대회 예산을 삭감하라”며 “지난 3월 당진신문의 당진마라톤대회 사업계획서에 대해 당진군은 5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지방도615선은 교통사고 위험이 놓아 노선을 변경해야 하며 정상적인 예산확보 시간 및 쌀축제 등과 연계를 위해서 가을로 연기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당진신문은 6월14일 개최를 광고하면서 후원에 당진군을 넣는 등 자신의 매체를 통한 압력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환경예산 반영안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비가 삭감돼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나 실제로는 정작 필요한 환경예산 등은 삭감하고 각종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증액하는 등 과거의 구태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민종기 군수가 구두로 약속했던 당진지역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진지역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예산은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당진지역 사업장의 정상가동을 가정했을 때 최고농도를 기준으로 오는 2015년 대기오염물질의 1시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최고 10배까지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환경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