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연대 “다음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 불사”
당진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그대로 둔채 형식적인 예산심의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의회(의장 최동섭)는 지난 22일 제164회 당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9년 당진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총 2억227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당진군의회는 문화체육과의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 운영비 6억2백만원의 예산 요구액이 과다 계상됐다며 1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태권도 대회 관련 사업에서만 총 9개 사업에 총 1억1372만원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과다계상 또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논평을 내 삭감을 요구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삭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삽교호 함상공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1994만원과 바다낚시대회 예산을 비롯해 당진신문의 당진마라톤대회 예산 등은 원안대로 통과 됐다.
또한 당진지역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용역 예산은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은채 추경을 마무리 지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에서 논란이 예상되었던 주민숙원사업(도로포장)을 위한 지방채 100억원 발행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당초 당진군의회 총무분과위원회에서는 통과됐으나 산업건설분과위원에서 “빚을 얻어 도로 포장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삭감했던 마을길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은 계수조정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 됐다.
이에 대해 당진군의회 모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이자 3%에 대해 보전해주기로 했으며 토지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등이 우려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원안대로 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빚가지 얻어 마을 안길 등 도로포장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공사”라며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지방채 100억원은 건전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태권도 대회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예산 삭감을 염두에 두고 과다계상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며 경기가 어려운 요즘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상정한 의욕만은 높이 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채 100억원을 소위에서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 것은 생색내기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당진신문의 마라톤 대회 예산지원은 감사대상이며 예산낭비 신고센터에서 판단해야될 사안으로 군의원들이 언론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2억원도 삭감되지 않은채 통과된 것은 선거법 에 저촉될 수 있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영인회관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축제에 대해 이미 수 많은 군민들은 무용론, 과잉론을 인정하고 있있는데도 군의회가 60억원을 낭비한 것과 같다”며 “당진참여연대는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모든 데이터를 취합해 2002년과 같은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