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는 4천5백만원
당진군은 지난 11월28일 군의회 제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3년 예산안 설명을 통해 “낭비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원가개념에 의한 투자재원을 분석해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 및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제시되는 새해 예산안 설명은 변화된 군 재정운영의 상황과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군에서 제시한 재정운영의 방향대로 실제로 당진군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많지 않다.
그동안 시민단체로부터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상당수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각종 사회복지 예산은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여전히 인색하기 때문이다.
군내에는 현재 모두 154 가구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모자 138·부자 16)이 있다.
이들에게는 각종 학비와 양육비, 학용품비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주로 분유값으로 지원되는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올해 예산에서 1일 568원, 학용품비는 연 4만원이 지원됐다.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금액이다.
2003년 양육비 및 학비로 책정된 예산은 2천125만1천원으로 지난해 1천755만5천원에 비해 369만6천원이 증액됐다.
반면 올해 6백만원으로 책정된 학용품비는 2003년 예산안에서 196만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올해 1천68만원으로 책정된 월동비는 2003년 예산안에서 730만8천원으로 감액됐다.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에는 올해 1천만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맡고 있는 이 사업은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 예산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당진군이 매년 시민단체로부터 지적된 낭비성 예산의 책정은 여전하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4천456만원, 군보발행 3천9백만원 등의 예산은 거의 예년 그대로 책정됐다.
21세기 행정의 주요 방향이 복지·문화·환경 등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과거를 답습하는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대폭적인 변화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