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당진군은 군의회 제125회 임시회에 3506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당진군은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현안사업을 중점 반영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 복지시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참여예산제 관련 입법예고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도 공개하지 않는 지금의 예산편성 방식은 어떻게든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추경예산에 슬며시 끼워 넣는 기존의 예산관행은 올해 추경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당진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했다.
기자실의 부활인가. 브리핑실 관련 예산 증액
브리핑실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됐다. 우선 군보편집 및 브리핑실 관리 일시하역인부임 한 명분 275만원이 책정됐다. 또한 브리핑실 소파와 탁자 구입에 100만원이 책정됐다.
당진참여연대는 예전의 기자실도 아닌 이상 한달에 한번 있는 브리핑과 어쩌다 한번 들르는 기자들을 위해 인력을 배치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기자실 운영 과정에서 담당인력이 기자들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던 구태를 되풀이하자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파와 탁자 구입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브리핑실에 구비돼 있는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 정도면 매달 한 번 있는 브리핑에 불편함이 없다. 브리핑을 위한 공간에 소파와 탁자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 ‘행정동우회’에 300만원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집기구입의 명목으로 300만원이 책정됐다.
이미 행정동우회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300만원만 지원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추경예산에서는 민간자본보조의 형식으로 300만원을 더 지원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이번 뿐이 아니다. 당진군은 지난해에도 행정동우회에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지원한 후 제2회 추경에서 행정동우회 보수비라는 항목으로 300만원을 책정해 특혜시비를 겪은 바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과연 내년에는 또 무슨 항목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할지 궁금하다”며 “아직도 제 식구 챙기기냐”고 비판하고 있다.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책정은 각종 언론에서 ‘퇴직공무원 모임에 혈세 펑펑’ 등의 제목으로 기사화한 바 있다.
대당 250만원짜리 ‘회의 및 보고용’ 노트북
각종 회의 및 보고용 노트북 구입에 8500만원이 책정됐다.
250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 34대 가격이다. 우선 구매하려는 노트북의 경우, 최근 기술발전과 보급에 의해 컴퓨터의 가격이 상당부분 하락한 점을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가격대이다.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이 말하는 ‘각종 회의 및 보고용’으로는 걸맞지 않다”며 “실크 원단으로 행주를 만들어 쓰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이 단체는 “현재 시중에서는 150만원 정도면 펜티엄 M713에 하드 80GB, 메모리 512MB 사양의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 구입할 경우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노트북 컴퓨터의 대당 구입가격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함유 방역 유류대 부족분 책정
방역유류대 부족분 200만원이 책정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이기우·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진군을 포함한 전국의 139개 보건소에서 △사이퍼메스린 △디클로르보스 △클로르피리포스 △카데스린 등 4가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들어간 연막소독 약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물질은 살충제에 들어있는 주요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며 내분비계나 신경계, 각막 등에 해를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연막소독을 중단하고 연막소독의 비용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