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30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시대시론] 이돈구 당진신협 전무-개인파산에 대한 심사 강화돼야
…주기 위한 개인파산제도가 악용돼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추기고 신용불감증,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2년 제정돼 1997년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실행된 개인파산제도야말로 너무나 과도한 채무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채무자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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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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