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의 글] 개발행위를 대하는 행정관청의 자세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개발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와 법적 공방을 벌여 승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이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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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개발행위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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