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0 · 정책·행정 · 김기연
민종기 전 군수 1심 판결결과에 ‘관심’
…만에 끝나고 10월11일 결심공판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민종기 전 군수가 또다른 증인을 신청해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민 전 군수는 지난 13일 이전에 군청내 모 간부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해당 공무원은 업무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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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이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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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건 · '또다른 이유' · 정책·행정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04.28 · 정책·행정 · 김기연
도시개발구역 재지정 놓고 또다른 ‘논란’
…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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