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30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대가 뽑은 2019년 10대 뉴스
…2015년 행정자치부가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당진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에는 제소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 1차 변론에 이어 지난 9월 2차 변론이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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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대법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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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건 · '만에 대법원' · 정책·행정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3년 만에 얻은 마지막 변론 자리에서 우리 측 변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실한 변호로 당진시와 충남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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