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대법원’ 기사

2건 · '만에 대법원'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09.03

   2016.09.03 · 정책·행정 · 임아연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식사 3만, 선물 5만, 축의금 10만 원까지만!

   …등 거액의 금품을 받아놓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죄판결을 받았다. 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김영란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와 언론 등…

2. 201606.24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취임 2주년 기념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화와 관련해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전부개정 됐다. 주민자치 실효성 논란, 의회와의 마찰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질적 주민자치를 14개 읍·면·동에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처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