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에 헌법재판소’ 기사

2건 · '만에 헌법재판소'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2.06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기한 바 있다. “매립지 관할 행안부 장관이 결정” 소를 제기한 지 6년만에 선고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

   

2. 202102.06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시로 이전함-편집자주)는 물론이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서부두 매립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충남도청 등 당진땅을 빼앗긴 뒤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대규모 집회, 촛불집회, 릴레이 피켓시위, 릴레이 단식농성, 삭발, 혈서, 항의방문, 서명운동…